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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EC 변호인 “SEC, 리플과의 사전합의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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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전 SEC 소속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이 현재 진행 중인 리플 대 미 증권 거래 위원회(SEC) 소송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리플의 임원 갈링하우스와 랄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SEC가 리플과 합의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있었다. 일부 XRP 지지자들은 이러한 합의가 전 SEC 임원들이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파겔, 합의 가능성 제기

최근 트위터에서 한 XRP 지지자가 파겔에게 재판 전에 SEC가 리플과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답변으로 파겔은 SEC가 리플과 사전 합의하도록 유도할만한 핵심 요소를 강조했다.

파겔에 따르면 갈링하우스와 랄슨에 대한 혐의가 성립하려면 SEC는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 그는 또한 전 SEC 임원들의 증언이 이 재판에서 주요한 결정 요인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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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튼의 잠재적 합의에 대한 설명

일부 XRP 지지가들은 리플이 9월 29일에 뉴욕에서 예정된 승리축하 파티에서 합의를 공개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Crypto-Law.US의 창립자인 존 디튼(John Deaton)은 이 행사에서 합의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합의가 연말 전에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SEC 대 코인베이스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가 코인베이스의 소송 기각을 허용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EC는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은 반면 리플은 합의 의사를 표명했으며 조건은 SEC가 XRP를 ‘비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XRP가 보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 이후에 그는 동료 판사 새라 넷번(Sarah Netburn)에게 합의 가능성을 포함한 소송의 일부에 대한 감독을 위임했다.

판사 넷번, 추후 법정 소송 담당

판사 넷번은 SEC와 리플에게 합의 회의가 가능한 날짜 3개를 정하되 법원과의 일정 조율을 위해 6~8주 전에 미리 알릴 것을 권했다.

현재까지 양측 모두 이에 대해 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 상황은 SEC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암호 화폐 커뮤니티는 2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의 끝을 기다리고 있다. 대다수의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SEC의 이런 행위가 불필요한 투쟁이라고 말하고 있다.

변호사이자 전 연방 검사인 제임스 K. 필란(James K. Filan)은 9월 8일 트윗을 통해 최근 SEC는 중간항소 신청에 대한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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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테크 콘텐츠 라이터

Hyunsoo Kim 테크 콘텐츠 라이터

암호화폐 콘텐츠 라이터 김현수는 캐나다에서 회계를 공부했으며 H&R Block에서 세무사로 일하며 글로벌한 경제 개념을 익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블록체인 기술의 팬으로서 정확한 기술 정보와 투자 분석을 제공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어렵다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확하고 쉽게 암호화폐 관련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암호화페 관련 정보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으며, 언젠가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관련 서적을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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