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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디튼, 리플 판결에도 변한 바 없는 SEC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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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최근 친리플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모순을 비판했다. 그는 SEC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왜곡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SEC 변호사들이 리플 대 SEC 사건의 판결에서 배운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제미니의 SEC 제소 기각 신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디튼, SEC 강하게 비판

8월 21일, 디튼은 트위터를 통해 SEC가 리플랩스와의 소송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미니는 SEC가 자사 플랫폼에서 미등록 증권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SEC의 제소를 기각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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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튼은 이에 대해 제미니의 기각 신청서 일부를 인용하며 SEC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해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SEC의 행위는 “기본적인 공정성과 공정 고지의 요건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SEC가 일관성이 없고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위해 기존의 주장들을 바꾸기 바쁘다고 말했다. 그는 SEC의 이러한 태도에서 암호화폐 업계를 대하는 데 있어 기관의 비효율성이 드러난다고 언급했다.

디튼, SEC의 말 바꾸기 꼬집어

디튼은 SEC와 리플랩스와의 법적 공방 중에 SEC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주장을 급작스럽게 바꾸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EC의 ‘공동사업 주장’이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SEC는 처음에는 리플이 공동사업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리플이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제시하자 해당 주장을 거두었다. 리플은 XRP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법원을 설득했다.

이후 SEC는 XRP 생태계를 공동사업으로 규정하며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디튼은 XRP 생태계는 XRP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의 XRP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놀랍게도 SEC도 토큰(XRP) 자체가 공동사업을 구성한다고 주장을 바꿨다.

또한, 디튼은 힌먼 문서에 대한 논쟁 중에 SEC가 입장을 바꿨다고 언급했다. 디튼에 따르면 SEC는 해당 연설이 윌리엄 힌먼의 개인 의견이며 공개 시장에 대한 방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EC는 사라 넷번 판사가 연설문 제출을 명령하자 또 입장을 바꿨다.

현재 SEC는 힌먼 위원장이 연설 당시 기업금융국장이었으며 해당 발언은 SEC의 기업금융 방침이며 공식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디튼에 따르면 리플 소송 과정에서 SEC의 끊임없는 말 바꾸기에 연방 판사는 SEC 변호사에게 그들이 법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하다며 위선자라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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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soo Kim 테크 콘텐츠 라이터

Hyunsoo Kim 테크 콘텐츠 라이터

암호화폐 콘텐츠 라이터 김현수는 캐나다에서 회계를 공부했으며 H&R Block에서 세무사로 일하며 글로벌한 경제 개념을 익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블록체인 기술의 팬으로서 정확한 기술 정보와 투자 분석을 제공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어렵다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확하고 쉽게 암호화폐 관련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암호화페 관련 정보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으며, 언젠가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관련 서적을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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