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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 학자 6명, 코인베이스 지지하는 아미커스 브리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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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지난밤 예일대, UCLA, 시카고대, 포덤대, 보스턴대, 와이드너대 법학교수 6명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투자계약’ 주장을 반론하는 아미커스 브리핑을 제출했다.

이번 아미커스 브리핑은 ‘투자계약’의 의미가 확립된 옛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암호화폐 전문가이자 ‘메타법률가’라고도 불리는 증권 변호사 제임스 머피(James Murphy)가 발표했다.

이 발표는 X 생태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예일 대학교 법학 교수들의 결론

머피는 현재 진행 중인 SEC 대 코인베이스 소송에 대한 학자 6명의 아미커스 브리핑 요약을 트위터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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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커스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의 주 법원은 1933년에 “투자 계약”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기준을 결정했다.

법원은 투자계약이 투자자에게 판매자의 수익, 자산 또는 소득의 계약상의 일부/지분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계약상의 약정이라는 정의에 동의하였다.

1946년 하우이 결론 이후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로 인해 기업의 수익,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한 기존 계약상의 이익을 약속받아야 한다.

교수들은 대법원이 언급한 모든 ‘투자계약’은 기업의 지분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상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SEC 대 코인베이스 소송

SEC와 미국 최대 중앙집중형 거래소 코인베이스 간 소송이 2023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SEC는 2023년 6월 6일 코인베이스가 무등록 무면허 중개업자, 청산기관, 증권인 가상자산의 거래소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EC의 소장은 SEC는 하우이 테스트를 통과한 암호화폐 13개를 명시했다.

13개 코인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코인(USDC), 테더(USDT), 바이낸스코인(BNB),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리플(XRP), 테라(LUNC), 아발란체(AVAX), 폴카도트(DOT), 도지코인(DOGE), 시바이누(SHIB) 등이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소, 중개인, 청산 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1933년의 증권거래법과 1934년의 증권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의혹을 부인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 청구를 제기하였다.

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니며 거래소가 미국 규제기관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코인베이스는 SEC의 소송이 암호화폐 산업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SEC와 코인베이스 간 소송은 범세계적 가상자산 규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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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콘텐츠 라이터 김현수는 캐나다에서 회계를 공부했으며 H&R Block에서 세무사로 일하며 글로벌한 경제 개념을 익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블록체인 기술의 팬으로서 정확한 기술 정보와 투자 분석을 제공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어렵다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확하고 쉽게 암호화폐 관련 글을 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암호화페 관련 정보를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으며, 언젠가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블록체인 관련 서적을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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