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X(트위터),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콘텐츠 규제법 두고 “위헌적” 주장, 법무장관 고소
뉴스

X(트위터),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콘텐츠 규제법 두고 “위헌적” 주장, 법무장관 고소

Robert Jang 암호화폐 콘텐츠 라이터 Author expertise

X 트위터 고소

X(전 트위터)의 모기업 엑스(X)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로버트 본타(Robert Bont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콘텐츠 규제법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X는 해당 법률을 “위헌적”이라고 표현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지자 개빈 뉴섬(Gavin Newsom)이 법안 ‘AB 587’이 서명하며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 

신규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회사는 온라인에 서비스 이용약관을 공개하며 정기적으로 법무장관에 콘텐츠 중재 정책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엑스, 콘텐츠 중재 정책 공개 거부

X는 고소장에서 해당 법안이 소셜 미디어 기업에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발언을 강요하며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업의 편집 결정을 간섭하며 X와 같은 회사가 주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특정 표현을 삭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기 보고서에는 어떻게 중재 규칙이 적용되며 사용자가 관련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해 밝힐 것을 요구한다. 

소셜 미디어 회사가 보고서에 공개해야 하는 콘텐츠 중재 활동에는 자동화 중재 절차 작동 방식, “거짓정보”와 “혐오 발언” 등의 논란이 되는 콘텐츠 유형의 정의 방식, 그리고 해당 유형으로 판별되어 제거된 콘텐츠의 수 등이 포함된다. 

X는 해당 법안이 캘리주이나주 헌법과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해 회사로 하여금 정치적 발언을 사용자로부터 검열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기소장은 또한 콘텐츠 중재 법안이 소셜 미디어 회사에게 “과도한 짐”을 지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송 제기 후 뉴섬의 대변인 중 한 명은 지난 9월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는 소셜 미디어가 혐오와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이를 무기 삼아 우리 지역 사회와 국가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공유했다. 주지자 뉴섬 측은 법안이 소셜 네트워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변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 법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결정하는 규제에 필요했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한다.” – 뉴섬 주지사 대변인실

이어서 캘리포니아 시민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공공 담론에 영향을 주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X의 추락하는 매출: 소송 배경으로 작용

일론 머스크는 최근 비영리 단체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Anti-Defamation League)”를 상대로 명예 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해당 비영리 단체가 X 플랫폼에서 혐오 발언의 증가를 보도하면서 X의 광고 매출이 크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두 기업에서 자사의 광고가 나치즘 홍보 계정에 올라오자, X 광고비 지불을 중단했다. 

X의 콘텐츠 중재 시스템은 머스크의 인수 이후 플랫폼의 매출 급감을 유발한 여러 요인 중 하나이다. 공개적으로 플랫폼의 콘텐츠 중재 정책을 밝히면 매출이 추가로 감소할 수 있으며, X가 법무장관을 고소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러한 요소도 작용했을 수 있다. 

로버트 본타 대변인실은 X 소송과 관련한 물음에 “아직 고소장을 받지 못했지만, 받으면 검토하여 법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The Tech Report - Editorial Process테크리포트의 콘텐츠 작성 프로세스

테크리포트의 편집 정책은 정확하고 유용한 콘텐츠로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최신 기술 동향,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암호화폐,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나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완성되며, 발행 전 당사의 편집 정책에 따라 편집부의 리서치와 선별을 거칩니다. 테크리포트 편집부는 저널리즘 윤리 및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Robert Jang 암호화폐 콘텐츠 라이터

Robert Jang 암호화폐 콘텐츠 라이터

로버트 장은 암호화폐 전문 콘텐츠 라이터로 MIT 블록체인 교육 과정을 이수해 블록체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과 자산운용사를 거치며 투자 관련 경험을 익힌 후 가상화폐 자산군으로 전문 분야를 옮겨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크리포트에서 암호화페 관련 글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및 테크 뉴스를 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기술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콘텐츠 라이터로서 그는 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

애플 독점 소송 기각 요청
소프트웨어 뉴스

애플, 법원에 법무부 제소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

크립토 뉴스

솔라나 ETF 소식에 밈 코인 열풍 ··· SEAL 사전판매 258만달러 돌파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움직임은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인 브라이언 켈리(Brian Kelly)가 CNBC를 통해 솔라나 ETF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설명한 시점과 맞물렸다. 그의...

블로그

홍콩 이더 ETF, 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최고 일일 유입량 기록

홍콩 이더(Ether) ETF가 론칭 이래 최고의 일일 유입량을 기록했다. 금주의 매매량 상승으로 해당 암호화폐 상품의 가격은 18% 이상 급등했다. HK 이더리움 ETF의 갑작스런 상승은 미국에서 유사 상품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에...

소프트웨어 뉴스

붙이는 AI 핀 개발사 휴메인, 매각 추진 중

크립토 뉴스

PEPE 25% 폭등 ··· DOGEVERSE 100배 상승 잠재력 기대돼

크립토 뉴스

탭해서 벌기 – 텔레그램의 낫코인($NOT) 론칭

소프트웨어 뉴스

테크 기업, 서울 AI 서밋에서 AI 안전 약속